반도체 전쟁 개시…美, 대중 수출 통제 조치 발표

2022-10-08 87



[앵커]
중국과 반도체 전쟁에 나선 미국이 결국 칼을 뺐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못 팔게 하겠단 건데요.

문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반도체 등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첨단 장비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특히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기업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 등에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우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향후 파장을 예의 주시 중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중국 내 생산시설이 외국 기업 소유라면 개별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얼마나 얼마나 까다롭게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시설 확장 등 장기적인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우리 기업들은) 이것 이상의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현재 중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장비들의 교체 시점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SK하이닉스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고강도 조치를 꺼내든 건, 그만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단 의지를 대내외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변은민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