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노동계 "민영화 수순" 반발
[앵커]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민영화'로 가는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은 조직·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 임금체계 개편, 자산 정비 등으로 압축됩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23년도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력 조정은 이미 시작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기관들은 직원 2천여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경합 사업이나 유사 업무는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간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철도를 포함해 의료·교육·돌봄·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서 이뤄지는 혁신에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노조는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이란 이름으로 혁신이란 핑계로 구조조정하고, 민영화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15개 국립대 병원의 경우 감축 인력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 인력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영웅이라고 칭송받았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비효율의 주범이 됐습니다. 인원이 축소되고 있고…"
정부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이례적으로 투쟁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
"국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 시중은행 이관이라든지 꼼수 민영화, 국익을 훼손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 상태로 오는 29일 서울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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