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불안'…"촘촘한 관리·재활 필요"
[앵커]
2년 전 조두순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 위험이 더 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재범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게 시작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 청소년 성범죄자는 3명 중 1명이 재범이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백서를 보면 재등록 성범죄자 60% 이상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는 출소 이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호관찰의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과 경찰에 연계돼서 출동하는 부분 이게 좀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는…."
이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인력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전자 감독 1인당 사건 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적 공상을 치유하는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일정 조건을 정해서 위반이 되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해서 다시 복역을 시키는 정책이 있죠. 스스로 일정한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재활 의지를 북돋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재범 우려에 대응해 최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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