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수사 부분부터 보면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하루 남았어요. 구속 만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석방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단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론에서 ‘석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채널A의 패널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석 앵커가 앞에 있는 정치 패널 아주 길게 한다고 제 출연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저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 예전부터 생각하셨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일단 말씀하십쇼.)
검찰이 구속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재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정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을 구속 기간을 앞두고 자기들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석방한다. 이건 검찰 스스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부지청에 있는 고위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분명히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석방시키는 일은, 제가 30년 동안 형사정책을 봤지만, 그렇게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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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