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기무사 해체'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 등은 고발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군사 2급 비밀인 계엄 문건이 유출된 경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27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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