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식화…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앵커]
오늘(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오늘(6일)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기존 여가부의 청소년과 가족,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합니다.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중간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갑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여가부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우선 청소년과 가족 업무의 경우 '여가부'가 인구, 아동, 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따로 맡고 있었다며 업무의 비효율을 지적했는데요.
아이 돌봄이나 청소년 보호 사업 역시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던 점도 조직 개편의 배경이란 설명입니다.
여가부의 지위가 보건부로 들어가면서 격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을 했는데요.
기존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부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맡기 때문에 기능이 축소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 조직개편 안에는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죠.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기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재향군인부'를 설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는데요.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신설은 미뤄졌는데요.
정부는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출입국이주관리청 역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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