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업감세 공방…여 "세계적 추세" 야 "대기업 편향"
[뉴스리뷰]
[앵커]
오늘(5일) 기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늘리는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
"이번 인하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이 10%, 중소 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일 여야의 견해차는 두드러졌는데,
"마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백히 보면 대기업들 감세 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 부총리는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며 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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