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가정하며 선거비용 반환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때에도 낙선 후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왜냐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이니….]
오후에도 여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행안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제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두고 거짓말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쟁 아닙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 집단에서 정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태클을 걸었다고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사과하라는 거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고,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야당은 낙수 효과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부자 감세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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