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국정감사…기재위, '세제 개편' 격돌
[앵커]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요.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논란이 돼 온 법인세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거짓말 정부', '버르장머리' 등 날 선 발언이 부딪혔던 행안위에선 중앙선관위원장 퇴장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위원장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복지위에는 새로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문체위에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내일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주요 안건은 이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인데요.
윤리위는 최근 두 사람에게 소명을 위해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이번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발언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해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곧 심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번 주가 여권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규탄을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원 소통 공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야당 탄압에 주력하고 있지만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부의 각종 민영화 시도를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고, 관련 방지법 마련과 대책 기구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강릉 낙탄 사고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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