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부자 감세·노란 봉투법 공방 전망 / YTN

2022-10-05 122

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조세 정책 질의 예정
尹 정부 감세 정책 놓고 ’부자 감세’ 공방 예상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비롯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잠시 뒤 주요 상임위마다 국정감사가 시작될 텐데요,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데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보건복지부·질병 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있군요?

[기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선 '표절 시비'로 어제 한 차례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문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고교생의 작품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야당의 지적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은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방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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