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보수·관리 공사를 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하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년 동안 발주한 모든 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됐고, 그만큼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도에 있는 터널 앞의 전광판입니다.
위에는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전광판에 위험 안내문이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다른 터널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 있어야 할 CCTV 카메라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빼먹은 겁니다.
경찰이 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터널 73곳을 조사해 봤더니 모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무소가 2년 동안 발주한 터널 시설 보수·관리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모든 공사를 불법으로 넘겼습니다.
시설 공사의 설계용역 역시 모두 무면허설계업자가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 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특정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낙찰업체에 압력을 넣고 하도급 업체에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
[김용일 /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장 : 불법 하도급 업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다음에 원래 낙찰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행사한 혐의입니다.]
연루된 공무원만 7명, 하도급 업체에 1억2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6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국토관리사무소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를 받은 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 4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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