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잇단 ’황금연휴’…비정규직 "평소처럼 근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오늘(3일) 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6배 많은 수준인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10월, 잇단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빨간 날'도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44.5%.
정규직 노동자(7.3%)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4명 이상(44.2%)이 휴일에도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22.2%) 정도만 휴일에 일한다고 답한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휴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정규직 노동자는 80%가 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43.6%)나 비정규직 노동자(41%)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김기홍 / 직장갑질119 노무사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차별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명백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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