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 4일 개막...여야 격돌 지점은? / YTN

2022-10-02 9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이어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이에 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죠. 여야가 격돌하는 현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가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교수님, 윤석열 정부 10월 10일이면 곧 5개월을 맞는데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야의 관전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요,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상임위 또는 의제를요.

[서성교]
가장 큰 현안은 결국은 야당에서 제기할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의 공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저 공사에 관련된 것 또 영빈관 신축 논란 또 개인적인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 또 논문 표절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둘 건데 아무래도 국회가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운영위기 때문에 운영위가 가장 뜨거운 핵심위원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 문제. 이걸 제대로 파헤쳐서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부정부패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들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고른다면 이재명, 문재인, 김건희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큰 쟁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은 두세 가지만 짚어주시죠.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겠죠.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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