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록히드마틴 F-35A 40대 7조 3천억 원에 계약
록히드마틴, 절충교역으로 국산품 구매 약속
록히드마틴, 군사위성 지급·기술 이전도 거부
절충교역 불이행 페널티 있지만…실효성 ’의문’
무기 등 방산물자를 사고 팔 때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게 절충 교역입니다.
미국의 유명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때 절충 교역의 하나로 국산품 3억 달러어치를 사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행 기간을 3개월 앞둔 지금, 절충교역 이행률은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F-X 사업을 통해 F-35A 40대를 7조3천억 원에 들여오기로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계약했습니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년 동안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이 구매한 국산품 규모는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행률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73개 사의 246개 품목을 록히드마틴에 추천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12개사 30개 품목에 그쳤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이밖에 군사통신위성 1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돌연 중단하기도 했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해놓고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섭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절충 교역)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계약 이행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소위 '먹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해당 무기체계가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F-X 2차 사업으로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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