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장기 공백' 우려…재판지연 피해는 국민몫
[앵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 가까이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요.
새 대법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재판 수백 건이 진행되지 못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2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3주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명씩 이뤄진 3개 소부의 선고로 나뉩니다.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 선고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 전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1,547건입니다.
이 중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330건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사건도 포함돼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건 비단 오 후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은 140여 일,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은 80여 일 동안의 공백 끝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큰 골칫거리인 마당에 대법관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며 피해는 오롯이 재판받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는데… 국민들이 활동하라고 위임해준 국회가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다…"
당장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새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 일정은 기약 없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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