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방지"
민주당도 공감대…정기국회 기간 통과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법안도 속도 내기로
취약계층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방안 시행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기간 중점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당정은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인데,
이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정은 또 지난해 7천7백억 원대로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쏘아붙였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2522022688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