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 격리는, 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지난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기업 경영 활동 위축과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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