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도 처벌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강화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45t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정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구입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정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경영활동 위축과 불법 파업 조장 등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격주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단절시킨 대일외교 복구의 단초를 마련했고,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백악관의 믿음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빈손외교와 굴욕외교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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