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4년간 117배로 증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립과 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의 사고 건수와 금액이 2018년 5건, 9억원에서 2021년 1,072건, 2,33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2020년 집값 상승세에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 잠적하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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