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준석 법적 분쟁 한 달 넘게 이어져
오는 28일 법원 심문…’정진석 비대위’ 운명 결정
가처분 또 인용될 경우 이준석 복귀 희망 불씨
당 윤리위 개최 예고…’추가 중징계’ 불가피할 듯
법적 대응 불사할 듯…윤리위 독립성 지적 가능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도 열리는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입니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3일) :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실낱같은 복귀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열어 징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추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 18일) :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럴 경우 복귀가 원천 무산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달 전 '제명'을 거론했던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문자 논란을 꺼내 들며, 윤리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상범 /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 (지난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와 같은 해당 행위적 발언, 특히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건데….]
하지만 이번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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