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도입된 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2m 이내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과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 공연, 스포츠 관람객에 대해서만 실외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전국적인 락다운 이런 것과 같은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역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는 권고와 국민의 참여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현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권고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국내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BA.5형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방역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위험도 또한 비수도권까지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국가적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60~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스크 착용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지난 21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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