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해제…서울은 유지
[앵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인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는 집값 재상승 우려를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곳은 총 41곳입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30~50%로 묶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사라지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놓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 분당, 수원 등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유지되는 데다, 금리 상승세도 가팔라 이번 조치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속도가 커지고 있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당장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오는 26일 발효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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