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간부가 대출 과정 허점 알고 사기 주도
금융기관 현장실사나 대출 정보 공유 허점 이용
미분양 건물 확보한 뒤 서류조작으로 대출 사기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 대출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집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출팸'까지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려 사기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세 대출 사기에 취약한 금융기관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초반 15명이 함께 지내던 성인 '가출팸'입니다.
외롭게 지내던 사람, 가족과 사이가 나쁜 20대가 소개를 받아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구성원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경찰은 빌린 명의로 전세 대출 4억5천만 원가량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출팸' 구성원 (피해자) : "강압적으로 애들 (숙소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출팸'뿐만 아니라 30명가량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부장급 간부가 금융기관 허점을 파고들어 50억 원 가까이 가로챈 사건 전모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누가, 어느 아파트나 빌라, 몇 동, 몇 호로 전세 대출을 냈는지?'에 관한 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고든 겁니다.
[이구영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계장 : 한 개 호실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뤄지게 된 거로 확인됩니다.]
또, 미분양 빌라 등을 넘겨받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세대를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세대로 서류를 조작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주범 등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경찰은 부동산 4억5천만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전세 사기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30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전에 각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전세 ... (중략)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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