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 사실상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분들을(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중략)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 망신 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 선 반응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적감사,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감사원의 헌법에 규정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한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겨냥한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신구권...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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