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동맹국으로' 美상원 외교위 법안 처리…中 "강력 반대"
[앵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물밑에서 수위 조절을 시도하고 있어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17표, 반대 5표.
현지시간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의결된 '대만정책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우리돈 5조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979년 중국 수교 이후, 대만 자체 방어를 돕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중국'에 기반한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미중 관계가 파국적 상황을 맞거나 대만 문제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행정부 논의 과정에 있기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기 판매 등 현 정부가 대만에 대한 관여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퍼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미 관계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될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정책법안 시행을 위해선 상원 및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데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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