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이도운 위원님.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경찰청장이 밝혔네요. 그러니까 왜 결론이 뒤집혔냐.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핵심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혔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번에는 진짜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둘째, 그리고 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럼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 2014년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뭐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지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주겠다.’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었느냐. 용도, 3000평인데 그게 병원 부지입니다. 이걸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후원금을 56억 원을 줬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 3000평을 살 때의 금액이 70억 원입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서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그 가치가 무려 1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은 거죠.
이건 거의 대장동 수준의 특혜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혹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단 한 푼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역시 기소가 되었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죠? 이 똑같은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검찰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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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