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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논의…"이익 최대한 반영"

2022-09-13 0

'中 견제' IPEF 논의…"이익 최대한 반영"

[앵커]

중국산 배제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공급망 안정을 내세운 미국의 중국 견제 프로젝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김장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일반적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참가국의 공급망 안정, 이른바 '경제안보'가 명분입니다.

구체적 안건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가지입니다.

미국 주도하에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 거대 신흥국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 안보협력체 쿼드, 오커스와도 겹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는 태평양지역 공급망의 미국 주도 재편을 통한 경제적 측면의 대중국 견제가 목적입니다.

우리로서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지만, 반발하는 최대시장 중국과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IPEF는 FTA와 같은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우리나라는 IPEF의 창립국으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미국과 다른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서 빠진 인도가 IPEF에서도 4대 의제 중 무역 분야 협상을 일단 보류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전기차 혜택 배제란 불똥이 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다음 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자국내 연구와 제조를 내세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IPEF #인플레억제법 #중국견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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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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