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 FC 의혹' 이재명 혐의 인정...1년 만에 뒤집힌 결론 / YTN

2022-09-13 67

’성남FC 후원금’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기
당시 野 고발 경찰 수사…3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
차장검사 사의 파문…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 보완수사 "이재명 혐의 인정"…결론 뒤집어
경찰, 이재명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산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유치했다는 건데, 경찰이 1년 전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야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결국,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1년 전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해준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금 50억여 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가성 후원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흘러간 건 아니지만, 별도 법인인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두산 측에 요구한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완수사 7개월 만에 경찰 스스로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엔 강제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성남시청과 성남FC,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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