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천89억 원과 511건으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처럼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끌어들인 뒤 갭 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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