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묘안 '막판 고심'…한일 민간재원에 무게
[앵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묘안을 찾기 위해 정부는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국 민간 재원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재원 조성 방식과 일본 측의 사과 여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 직전에 열린 마지막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배상금에 한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민간의 자금이 들어가는 '공동 기금안'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활용하되, 일본 정부나 기업도 배상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됩니다.
문제는 재원 조성 방식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지, 참여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재원을 낼 지가 한일 간 교섭의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일본 측의 진정 어린 사과를 이끌어낼 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과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계기가 아니고, 정상 간 직접 논의할 의제도 아니란 평가도 뒤따릅니다.
현재 일본 매체들이 한국 정부가 다음달 중 일본 측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특정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뤄놓는 단계에서, 정부가 묘안을 찾아야 하는 '외교적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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