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먼지 털듯 수사…김건희 여사는 봐주기 일색"
현실화까지 ’첩첩산중’…법사위 상정 어려워
본회의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승부수 가능성도 제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정성을 연일 쟁점화하는 건데, 민주당은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쌍끌이 압박 카드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 본선 레이스를 앞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제기된 당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반나절 만에 가짜 폭로로 들통 났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제보자가) 렌터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하지만 지난 8일, 가짜 돈다발 사진을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은)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거짓 돈다발 사진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의 논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일사천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
검찰이 이 대표는 먼지 털듯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논란이 커진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7일)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 결의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이 대표를 엄호하는 동시에 이른바 영부인 특검법으로 반격한단 계산인데,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첫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특검법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본회의를 넘어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일) : 특검을 대국...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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