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前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前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민생이나 경제는 없고정쟁만 가득해서 씁쓸하셨을 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고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담긴 특검 법안이발의됐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당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휴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소환 통보한 것 자체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소한 것으로도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종욱]
하여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도 말썽이라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그러나 거죠.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기소가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세 가지 건 중에서 2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조사에 응했고 한 가지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막판에 서면조사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면조사가 아닌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 요구도 당 대표가 된 지 4일 만에.
그다음에 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에 출석 요구를 했고 또 출석 요구 시점이 연휴 3일 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검찰이 소위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은 야당 당 대표를 이렇게 전례 없이 출석 요구를 하고 추석 명절 며칠 전에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의 증거를 통한 입증 책임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가 계속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신성범]
김 교수님 말씀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소된 혐의가 뭐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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