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든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문제는 택시비를 올려줘도 심야 택시 대란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매일 밤 택시를 잡기 위해 귀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젠 일상화된 풍경입니다.
젊은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로 매출이 줄자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천 원 올리고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입니다.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0시로 앞당기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높입니다.
먼저 12월 심야할증을 적용하고 내년 2월에 기본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인석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 일단 12월에는 반드시 택시 대란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심한…. 그리고 기본요금 (인상)을 2월로 하는 건, 택시 수요가 가장 적은 달이 2월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교수 :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공급이 안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 기사의 70%가 야간운전을 꺼리는 60대 이상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기정 / 서울연구원 (발제자) : 법인택시의 60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구성비를 보면 63.1%입니다, 21년 말 현재. 전국평균이 얼만지 아십니까? 50%입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고령화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도입한 '전액관리제'도 걸림돌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인데,
일한 만큼 돈을 버는 배달업계로 떠난 젊은 기사들이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결국, 요금 인상만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덧붙여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거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규제를 푸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상호 /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도 동시에 조금 더 자구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해야지만 심야시간대에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고….]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 심의를 거... (중략)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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