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안보' 대중 압박 가속...의회는 정책 엇박자 / YTN

2022-09-08 37

미국 정부가 이달 들어 경제안보 분야의 다자협의체를 잇따라 열어 중국을 겨냥한 압박 행보를 이어가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반중 연대 강화 등 대외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들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 IPEF 첫 장관급 회의에 이어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관련 다자협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후속 논의를 위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달 22일쯤 2차 각료급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독일 등 10여 개국이 참석해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이른바 '칩4' 첫 예비회의 일정과 의제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미 행정부가 경제안보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미 의회와의 정책 엇박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미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구민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들이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반미 다자협의체를 강화해 미국의 포위망 전략에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미국 등 서방 견제를 위해 외연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6일 20차 당 대회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반미 연대 강화를 위해 잰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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