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배 모 씨는 이번에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 김 씨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 모 씨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배 씨와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도 미뤘습니다.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선거법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남았고, 식사 자리와 관련한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가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한 금액은 2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 전반에 지시를 통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배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이어 김혜경 씨 소환 조사까지 벌였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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