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제보사주' 박지원 불기소
검찰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수처가 재판에 넘기라고 요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당시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모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넘긴 사건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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