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뒤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밝혔죠?
[기자]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선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하고,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귀금속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잇달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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