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일 시행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일 시행

'검수완박' 법률이 제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패, 경제, 중요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던 송치 사건 수사 시 '직접 관련성' 조항은 빠졌습니다.

시행령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규정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의 기준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빠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모법을 벗어났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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