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주 금요일(16일) 이른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에 앞서 수요일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가처분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표에겐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이 전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증거 인멸, 무고 혐의입니다.
경찰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제기한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하고 수백만 원대 선물을 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신업 / 김성진 법률 대리인 (지난 4일) : (이준석이 관여한) '배움을나누는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화장품을 보내 900만 원의 현물접대가 있었다는….]
그러나 경찰은 내부적으로 두 혐의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지난 2013년 실제로 성 접대가 이뤄졌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에도 금품을 줬다면서,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언 외에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렵고, 대가성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김 대표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선 '대가성 선물'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달 6일)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불러 피의자 진술을 받은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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