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의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건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곳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팀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등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의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일 때 고인과 함께 찍은 해외 출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알게 된 시점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라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 답변을 비교해 당시 이 대표 발언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였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곤 압수수색 영장은 출석 여부를 밝히기 전에 발부됐다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애초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부터, 불응해도 사건을 종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히지만, 검찰이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선거 기간 이 대표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냈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려면 결국,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대표의 기소 여부는 선거 사건 단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 전 결정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0616422551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