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방미…인플레 감축법 문제 협의
"장관급 협의체 조기 가동해 ’전기차 차별’ 논의"
"결국 법 개정 필요 사안…美 의회에 요구할 것"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통상 대표가 급히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장관급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고 우리와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유럽, 일본과 공조 방안도 찾을 계획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공항으로 들어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과 서둘러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자신이 각각 대표를 맡는 공식 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USTR과 지금 협의 채널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시행을 늦추든,보조금 대상을 FTA 체결국으로 확대하든 결국 법을 고쳐야 할 문제라며 상하원 의회를 만나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법안 개정하는 것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서 우리와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필요하다면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향후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간의 협력과 기타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EU·일본과) 공조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안 본부장은 사흘간 워싱턴에서 백악관과 상무부, 상하원 의회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우리 정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는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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