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거란 전망과 달리, 판단은 후임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사실상 결정을 늦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식 퇴임일은 오는 4일이지만, 휴일인 점이 고려돼 퇴임식이 앞당겨졌습니다.
김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재형 / 대법관 :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재형 / 대법관 : (미쓰비시 결정 못 하시고 떠나게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
김 대법관은 지난 4월부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의 특허권을 강제로 팔지를 심리해왔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제 판단은 새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새 대법관이 확정되면 대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다시 짜게 되는데,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여부가 변수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사건을 인계받게 되더라도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야 하고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다른 부와 의견 교환까지 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지난해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선행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외교부가 한일 민관협의회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의견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목소리...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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