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고민정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까지 했어요. 일단 의료 자문단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진단서까지 들어 보였고. 조국 아내가 아닌 인간 정경심을 봐 달라.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십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경심 전 교수를 위시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라는 사법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검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당연히 의료진이 들어가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서면 제출된 것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방문해서 현지 점검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심의를 해서 결론이 불허로 결론이 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답변한 게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술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게 이제 심의에서 불허된 내용으로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진단서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즉각적으로 있어야만 나가서 잠깐 수술하고 온다는 게 형집행정지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이겠죠.) 그렇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수술 일자를 물어보니까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불허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 같고요. 무수히 많은 수감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무수히 많은 수감자들이 감옥에 있으면 아픕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수술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니까 특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요. 조국 아내가 아닌 인간 정경심으로 봐달라는 말처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아니라 일반 수감자 정경심 그 개인으로 봤을 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 됐으면 그걸 저는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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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