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는 6일 이재명 소환 통보...대장동·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 YTN

2022-09-01 1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김은혜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 :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에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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