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첫 60조원대…역내 군비경쟁 우려
[앵커]
내년 일본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나 사상 최초로 60조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을 빌미로 삼아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역내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도쿄 이세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방위성이 재무성에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는 약 55조 원.
여기에 항목만 있고 금액은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까지 합치면 6조 엔대 중반, 약 64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약 10조 원, 20% 가까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 약 57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사항요구' 사업은 사거리 1천km 이상 미사일을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드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또, 미사일 방어력 보강을 위해 2만t급 신형 이지스함을 도입 하고, 다양한 공격형 무인기를 연구,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2% 선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의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고물가, 우크라이나 및 대만 사태 등에 당면해있습니다. 우리는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 대폭 증액은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일본의 안보 불안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이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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