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처리 막판 진통
與, 종부세 부과 기준 14억 → 12억 절충안 제시
野,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조정 역제안
종부세 법안 놓고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 이어져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1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류성걸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 14억도 13억,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 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 여당 쪽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부세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지키라고 몰아붙였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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