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1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류성걸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14억도 13억,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 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여당 쪽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부세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지키라고 몰아붙였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들은 지금 50만 명에게 해당하는 종부세 법안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합의된 만큼 하는 것인데….]
앞...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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