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 왔던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조만간 배 씨와 김혜경 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거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12시간 심사 끝에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 금액 2천만 원을 경기도에 공탁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배 씨와 김혜경 씨가 특수 관계이고, 법인카드 유용을 공모했다는 검찰과 경찰 주장도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2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선 기간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배 씨의 유용금 가운데 자신의 음식값 등으로 사용된 180만 원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 김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두 명을 추가 입건했지만, 수사 마무리 정리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가 다가온 상황이라, 별도 혐의 추가 없이 배 씨와 김 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씨 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 혐의 정도를 제외하면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초접전으로 끝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상황.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된 민주당이 수사 의도나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3120404766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