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결론이 난 론스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약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은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판정 취소신청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이 기간 중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 1천억 원 중 4.6%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세계은행 중재판정부는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배상액이 줄어든 데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 관련한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고위 관료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을 지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478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