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1일)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어제(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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